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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코로나에 필요한 가맹본부 지원은?…가맹점 60% "공급가격 인하"

코로나에 필요한 가맹본부 지원은?…가맹점 60% "공급가격 인하"공정위 가맹점 1만2천개 실태조사 결과프랜차이즈, 할인행사하려면 점주 동의받아야…3월 국회 제출(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가맹본부 200개와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점주들의 60.4%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지원정책 중 하나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에 관한 응답도 많았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62.8%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안으로는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32.5%)이 가장 많았고, 로열티 인하 또는 면제(23.0%), 식자재 등 지원(15.6%) 순이었다.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의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맹 본사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점주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비율은 86.2%였다. 반대로 가맹점주들은 행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본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행사 내용과 비용 부담 비율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응답은 43.5%, 사전 동의는 21.6%, 사전 협의는 28.1%였다. 비용을 같이 내야 할 경우 반드시 점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96.1%로 높게 나타났다.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42.6%였고, 불공정거래 가운데에서는 '광고비 등 부당전가' 유형이 가장 많았다.이밖에 10년 이상 된 장기점포 점주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언급을 들었다는 비율이 높았다.점주의 가맹점 단체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40.8%였다. 단체 가입과 활동에 따라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0.5%로 전년(8.5%) 대비 12.0%포인트 올라갔다.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실태를 반영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다. '50% 이상의 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등 구체적인 비율은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하고 새로 가맹점 본부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먼저 1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정책도 들어간다.또 장기점포가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법률상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치킨·편의점에서 여타 업종으로 확대한다. js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12.17 13:56
최신기사
자동차

웨이모, 기업가치 1000억달러로 최대 200억달러 조달 추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소유한 자율주행차 기업 웨이모가 신규 자금조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는 1000억달러(약 148조원) 이상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 더 인포메이션 등을 인용해 웨이모가 내년 초 150억~200억달러(약 22조~30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모회사인 알파벳이 이번 자금조달 라운드를 주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부 투자뿐 아니라 알파벳으 추가 출자 가능성도 거론된다.기업가치는 1000억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직전 투자 라운드에서 56억달러를 조달할 당시 기업가치가 450억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웨이모와 잠재적 투자자들은 기업가치를 최대 1100억달러까지 높여 평가받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주요 투자자로는 안드리센 호로위츠, 실버레이크, 타이거 글로벌, 티로 프라이스 등 월가 ‘큰 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웨이모는 연구개발(R&D) 및 도시 확장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개시한 만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자금조달 규모나 기업가치 등 세부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웨이모는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웨이모는 미국에서 유료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한 선두 기업으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비롯한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있다. 2020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첫 유료 대중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등 5개 도시에서 매주 25만건 이상의 로보택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한 테슬라보다 5년이나 앞선 것이다. 아울러 테슬라 로보택시엔 여전히 인간 감시자가 동승하지만, 웨이모 차량은 완전 무인 상태로 운행된다.웨이모가 미국 내 운영 중인 로보택시는 약 2000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800여대가 상업 운행 중이다. 회사는 지금까지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누적 1억마일(약 1억 6100만㎞) 이상을 주행했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내년 런던을 포함한 10여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영국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허용하는 규제를 조기에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는 또 일본 도쿄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미국 내에서도 뉴욕 등 주요 도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2025.12.17 13:55
IT

SM정밀기술, 제네시스 GV90 첫 수주...범퍼 금형 제작 나서

SM그룹의 제조 부문 계열사 SM정밀기술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제네시스 GV90 범퍼 금형 제작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GV90은 현대차가 울산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신공장에서 처음으로 양산 예정인 차세대 플래그십 전기 SUV다. 이번 수주 금액 규모와 납품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SM정밀기술은 "제네시스가 GV90 모델을 통해 고급 SUV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고, 이를 위해 고품질의 금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주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SM정밀기술이 2018년 SM그룹에 편입된 이후 현대차·기아의 자동차용 사출 금형, 부품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SM정밀기술은 품질 관리와 생산 공정을 높은 단계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SM그룹의 다른 제조 부문 계열사 SM벡셀이 GV90에 장착될 전기차 감속기용 하우징 액추에이터(모터 속도 제어 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SM정밀기술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다른 자동차용 금형 제조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혁신으로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2.17 13:55
사회

땅 문제로 5촌 조카에 흉기 휘두른 당숙 체포 '추석 사건사고'

추석 당일 친척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29일 오후 4시께 자신의 5촌 조카인 70대 B 씨 주거지 마당에서 B 씨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범행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 씨는 당일 호신용 스프레이와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토지 문제로 시비가 일자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당숙과 5촌 조카 관계로 이전부터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30 17:06
산업

'금쪽이 멘토링' 실시 카카오모빌, "카카오T택시, 일반택시보다 높은 평점"

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가 일반택시보다 높은 평점을 받았다는 데이터가 공개됐다.30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T 벤티(4.80점)·블루(4.78점)·블랙(4.77점) 택시는 일반(4.69점)택시보다 승객들이 평가한 서비스 점수가 높았다. 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에서 블루는 중형 승용차, 벤티는 승합차, 블랙은 대형 고급 택시 모델이다.카카오모빌은 "교육을 중심으로 가맹·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품질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서비스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카카오모빌은 승객들로부터 서비스 평점 하위 0.1%를 받은 가맹·브랜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2시간 동안 '금쪽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카카오모빌은 "올해 멘토링을 받은 기사 약 80%의 평점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10∼20점씩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카카오모빌은 2020년 평가 태그를 간편하게 남길 수 있도록 평점 시스템을 개편하고, 2021년부터는 기사들에게 평점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했다고 덧붙였다.현재 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는 4만여대, 가입 기사 수는 약 22만명이다.카카오T 가맹·브랜드 택시와 일반택시 모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객 호출(콜)을 받을 수 있다.올해 들어서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에 비해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가맹·브랜드 택시의 호출 우선순위가 높다는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이 카카오T 앱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은 일반호출로 택시를 부르면 가맹·일반 모두 동일한 배차 시스템을 통해 연결(매칭)되기 때문에 가맹에 호출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고법은 지난 8월 말 카카오모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카카오모빌은 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현행 영업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30 16:00
산업

K배터리 수주잔고 3분기 이미 1100조, LG엔솔 600조 1위

‘K배터리’는 올해 수주잔고 1000조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수주잔고가 가파르게 증가세다. 2021년 560조원, 2022년 775조원의 수주잔고에서 올해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3분기 말 수주잔고가 1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600조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SK온 340조원, 삼성SDI 160조원 순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완성차업체와의 합작법인 등을 통해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테네시주 GM 합작 2공장, 오하이오주 혼다 합작공장, 미시간주 GM 합작 3공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텔랜티스 합작공장 등을 건설 중이다. 여기에 단독으로 애리조나주 공장도 공사 중에 있다. SK온도 포드, 현대차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대규모 합작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배터리 3사 중 가장 늦게 북미 해외공장 설립을 발표한 삼성SDI도 스텔랜티스, GM과 합작공장을 짓기로 했다. 특히 K배터리는 ‘슈퍼 을’로서 위용을 뽐내고 있다. ‘전기차 전환’ 숙제와 맞물려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기술력이 빼어난 K배터리사에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들이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라 고품질을 자랑하는 K배터리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K배터리의 글로벌 기술력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소재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배터리 핵심 소재사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등도 배터리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K배터리는 그야말로 동반 성장하며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박사는 “한국은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의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을 뺀 세계 시장에서 현재 49% 수준인 한국 배터리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2025년 55% 수준으로 확대되고, 미국 내 생산능력은 7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30 14:50
사회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산 격차 커진다...수도권 평균자산 7억 육박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가구의 평균 자산이 비수도권보다 70%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말 기준 수도권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9246만원으로 비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4억935만원보다 69.2% 많았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자산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2018년에는 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5억465만원)이 비수도권(3억4220만원)보다 47.5% 많았다. 이후 2019년 53.6%, 2020년 59.6%, 2021년 65.6%, 지난해 69.2%로 점차 격차가 벌어졌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자산 격차가 확대된 주된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 가구 총자산 중 수도권 가구 총자산의 비율인 수도권 집중도는 2018년 57.8%에서 2019년 58.7%, 2020년 60.2%, 2021년 61.2%, 지난해 61.8% 등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총자산의 약 62%를 수도권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다만 자산에는 부채가 포함돼 있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경제적 삶의 수준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2만여 가구를 표본 조사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치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수도권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근로소득 등 비교적 정기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소득·2021년 연간)은 7022만원으로 비수도권(5832만원)보다 20.4% 많았다. 2018년 22.2%, 2019년 21.3%, 2020년 20.2%, 2021년 20.8%와 비교하면 격차가 비슷하거나 줄었다.총 경상소득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8년 53.1%, 2019년 52.9%, 2020년 53.2%, 2021년 53.5%, 지난해 53.5%로 집계됐다.김회재 의원은 "기업, 인프라, 구직자,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자산·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본사와 유사한 규모의 지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 본사제'를 추진하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30 12:01
산업

배터리 국내 장비업체도 성장, '수주잔고 6조, 1년 새 91% 성장'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K’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국내 장비업체들과 북미와 유럽으로 동반 진출하는 등 함께 성장하며 ‘K배터리’의 위상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배터리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1년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대회’에서 2018~2020년 국산화 비율이 장비의 경우 87%로 확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동수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은 “LG에너지솔루션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국산 장비 업체와 함께 해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배터리사가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국산 장비업체도 덩달아 수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배터리 장비를 발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배터리 3사의 하반기 발주 규모가 212Gwh로 전망되는데, 이중 LG에너지솔루션의 발주 규모가 153Gwh로 72%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153Gwh에 대한 배터리 장비 투자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Gwh당 장비 투자 규모가 38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투자로 디이엔티와 에이프로, 씨아이에스 등의 국산 장비업체가 수혜를 입게 되는 구조다. 올해 1분기까지 이차전지 주요 장비업체들의 수주잔고도 5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SK온의 1차 물량과 신규 셀 업체들의 양산 라인 장비 발주로 장비업체들의 수주잔고가 상승하고 있다. 배터리 3사들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면서 장비업체들의 수주잔고 상승률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주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91%나 성장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반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며 “주요 장비업체들의 이차전지 수주잔고 추이는 2024년까지 꺾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수율 정상화와 함께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SK온의 장비업체 국산화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SK온의 미국법인(SKBA) 기준으로 장비업체의 국산 비중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SDI의 국내 장비업체 비중도 8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의 경우 장비산업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과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2017년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미국 44.7%, 일본 28.2%, 네덜란드 14.1%, 한국 3.6% 점유율 순이다. 노광장비의 경우 ASML의 점유율이 무려 85%에 달하는 등 절대적이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외업체에 장비 확보를 위해 읍소해야 하는 현실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30 11:50
산업

한전 전신주 6년 무단 사용 벌금, LGU+ 302억, SK브로드밴드 266억

통신사업자들이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납부한 위약금이 지난 6년간 1400억원을 상회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전의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부과받은 위약금은 1466억원이었다.업체별로 보면 종합유선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 173개사를 합한 일반통신사업자가 4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302억원), SK브로드밴드(266억원), SK텔레콤(164억원), KT(161억원), 드림라인(95억원), 행정·공공기관(25억원), 세종텔레콤(17억원) 등 순이었다.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7년 293억원에서 2019년 316억원으로 늘었다가 2021년 157억원, 2022년 162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LG유플러스의 경우 2017년 가장 많은 위약금(94억원)을 냈지만, 지난해 18억원으로 80.85%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일반통신사업자가 60억원으로 1위였다.위약 건수는 통신케이블 조(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139만7324조로 집계됐다.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9136조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31만4393조), SK브로드밴드(22만3176조), SK텔레콤(17만5401조), KT(13만816조), 드림라인(7만725조) 등 순이었다.여러 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경우 고객들의 신속한 통신 개통 요구를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한전은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4년간 이동통신사업자와 함께 무단으로 설치된 131만조의 통신선을 정비 중이다. 또 지난 2020년부터는 신규 통신선 설치 신청 시 승인 절차도 기존 5일 내에서 2일 내로 간소화했다.양금희 의원은 "무단 사용 중인 통신선에 대해서 올해 말을 목표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지자체의 인허가로 처리가 지연되는 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30 11:14
산업

기업 부채 1년 새 130조 증가, 기업대출 은행 연체율도 증가세

최근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시장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130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 기업대출(산업별대출금)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1842조8000억원으로 1년 전(1713조1000억원) 대비 7.57%(129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2018년 말 1121조3000억원에서 2019년 말 1207조8000억원, 2020년 말 1393조6000억원, 2021년 말 1580조7000억원, 지난해 말 1797조7000억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2분기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반 만에 52.6% 늘어났다.우리나라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인용한 데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한국이 지난해 4분기 기준 119.6%로 2019년 대비 18.3% 상승, 비교 가능한 국가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예산정책처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기업대출이 급증하는 한편으로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기업 부채비율은 2019년 말 84.27%에서 2020년 말 85.75%, 2021년 말 86.43%에 이어 2022년 말에는 92.13%로 상승했다.기업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94.95%까지 높아졌다가 2분기 90.8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90%를 상회했다.은행 월별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내내 0.3%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1월 0.4%로 상승한 뒤 지난 4월과 5월에는 0.5%까지 올라갔다.예산정책처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증한 기업대출은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연체율이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늘어난 기업대출이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채와 달리 기업부채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면서 "자금조달비용 상승, 주택경기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기업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기업부채 비율도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30 10:05
산업

추석 당일 '결제 먹통' 신한카드 복구했지만 고객 불만 표출 이유는

신한카드 고객들이 결제 '먹통'으로 추석 당일 저녁 4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 복구된 상태다.30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부터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에서 오류가 발생해 4시간여 지속했다가 같은 날 자정 무렵 복구됐다. 신한카드 실물카드, 삼성페이 등을 통한 간편결제, 온라인 결제에 오류가 발생했다.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 "29일 발생한 시스템 에러로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 현재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돼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향후 면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소비자들은 결제 장애 발생 즉시 신한카드가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지 않고 복구가 되고 나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몇 시간 동안 오류를 복구하지도 못하는데 최소한 안내라도 해야 했다", "다른 때는 카드 이용하라고 문자도 자주 보내더니 정작 사고 터지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다"고 비판했다.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신한카드가 '보안소켓계층(SSL) 인증서'를 갱신받지 않아 결제가 막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이에 대해 신한카드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며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SSL 인증서는 웹브라우저와 서버간 암호화 송신을 가능하게 해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보장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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